暗天明月

대한민국 법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니 유추해석금지니 뭐니 (실은 세세히 따지고 들면 궤가 좀 다르지만 여튼...) 하는, 법령상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이론들이 많이 있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지 말란 얘기다. 오늘 나온 민변의 주장이 그러하다. 끽해야 벌금형으로 끝날 일에 출국금지를 한다는 것은 과잉수사라고 그들은 주장하는데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한 마디로 공안정국으로 끌고 가서 한 번 시범케이스로 조져 보겠다고 버럭버럭 큰소리치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으로는 저것이 과잉수사가 아니라는 가정을 한다면, 진짜로 작금의 시국에 관련하여 그 주동자들이 '배후'로부터 물적지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면 얘기가 맞아떨어진다. 즉 공안당국은 진짜 그 사람들을 북한 공작원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쪽은 신빙성이 그다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쪽이 아닌 정부의 다른 쪽을 봄으로서 좀 명확해진다. 바로 경제 관련한 정부의 태도가 그것이다. 오늘 고유가 대책 및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제시된 몇 가지 중에서,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가면 강제적 승용차 10부제 도입 및 TV 방송 송출시간 단축 등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10부제는 모르겠지만 TV송출 단축의 경우는 실효성이 거의 제로라고 봐도 좋다. 그저 국민들에게 '어 진짜 어렵긴 어렵구나...' 하는 밴드왜건 이펙트는 짱짱할지 몰라도 그 몇 Kw의 송출을 줄인다고 무슨 에너지 절약효과가 나겠는가. 차라리 지하철 운행을 한 시간에 다섯대만 굴리는 게 전기료 절감으로는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타고 다니는 입장에선 지옥 그 자체겠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략적인 태도를 일괄하여 보건대 현 정부의 기조는 시종일관 큰소리에 으름장 그 자체로 보인다. 그나마 조중동 광고단절 건을 진짜 시국사건으로는 안 본다는 거니 다행이려나. 어찌 되었던 그야말로 무능하고 권위만 찾는 제3세계의 숱한 정권들과 그 태도가 닮았다. 우리나라 정부에도 열심히 일하는 관료는 많다. 그렇다면 정치권이 병신이라는 소린데....

* 그런데 광고게재 중단 요구 자체는 합법인가 하면 이것도 좀 애매하다고 본다. 보수단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곧 자본주의로 보는 이유는 '자유'를 강조하여 사적 자치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주의인데, 제3자의 압력에 의해 당사자간 거래가 끊어지면 신문들 입장에서는 강박 등에 의한 부당행위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게재중단을 요구한 쪽은 소비자주권 논리로 들고 나오는데, 대의적으로는 맞다고 보지만, 세부각칙에서는 분명히 저촉될 만한 소지도 있다. (특히 협박- 강박행위. 보통 이런 자리에서 민변 사람들의 활약이 빛난다. 법 모르면 이쪽 사람들에게 물어보도록 하자. 세상일은 만만하지 않고, 법은 양날의 검이며 족쇄는 분명 아니다.)

* 10부제 또한 만약 강제로 시행했다간 서민들 죽어난다 소리 분명히 나온다. 당장 서울 벗어나 경기도에만도 진짜 호구지책으로 차를 할 수 없이 끌고 다녀야 하는 '서민들' 쌔빌맀다. (가장 알기 쉬운 예로는 차장수를 떠올려볼 수 있다.) 그들은 대부분 도시의 버스비가 얼마인지 모른다. 버스비 얼마고? 하면, 예컨대 마산 가는 우성여객 직행은 3500원부터 시작해서, 시계 밖으로 나오는 시민자율버스는 1100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암만 그래도 현대가 도련님의 70원은 좀 심했지만.... 이건 물가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다 소리. 아 그런데, 그 청소년카드 관련해서. 원래 청소년카드는 홈페이지에 청소년으로 등록 안 하면 그냥 일반 카드로 찍힐 뿐이다. 후불카드에 태그형까지 파는 마당에 굳이 카드가 청소년용 알고리즘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