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天明月

<문항 1>

00대학교 학생 100여명은 2008. 6. 23. 오후 3시부터 시작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3차 예선 축구경기를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관전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기다리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새 학기 등록금 인상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게 되었다. 그 중 한 학생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러한 문제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침 이곳에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후반전이 끝나면 곧바로 운동장으로 내려가 대학의 부당한 처사를 알려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 이에 찬성하였다. 학생들은 축구경기가 끝난 후 곧바로 운동장으로 내려가 구호를 외쳤다. 이에 상당수의 시민들은 퇴장하지 않고 학생들의 시위를 구경하게 되었다. 운동장 경비를 하던 경찰관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즉시 상황을 보고하였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이니 즉시 해산하라."라고 학생들에게 통고하였다. 학생들은 이에 대응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하였다. 학생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헌법적 논거를 제시하시오.

_________________
이래서 신림동 고시촌 식당에는 항상 신문들이 잔뜩 놓여있는거라능. ㄲㄲㄲㄲ
저는 뭐 1차 떨어진 개찌끄레기지만~ 그래도 뭐 2월말에 1차 칠때 보니까 대통령 당선인 지위 묻는 문제 주르륵 나오는거 보면 확실히 대단히 이슈되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건 사실인 듯. 이건 뭐 70, 80년대에도 그랬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