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1월 02일

중범죄 공소시효 연장 결정



`죄짓고 숨어살기 더 어려워'…공소시효 대폭 연장 (연합뉴스)

개인적으로는 대환영.

연장된 공소시효의 주요 내용은
▲사형 해당 범죄 15→25년
▲무기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10→15년
▲10년 이상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7→10년
▲10년 미만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5→7년
▲5년 미만 징역ㆍ금고 또는 10년 이상 자격정지 및 벌금 해당 범죄 3→5년
▲5년 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 2→3년

즉 준석이가 동수 작업하고 하와이로 떴을 경우에는 25년동안 못 들어온단 얘기. (랄까, 이제는 범죄인 인도협정이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이므로 현지에서 체포될 가능성도 큼) 또한 이와는 좀 다른 얘기지만, 관련해서, 성범죄의 경우에는 10년동안 닥치고 인생 조졌습니다 복창하면 됨.

개인적으로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반대하고 있지만 법 집행이 좀 더 바르고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있음.

by 스칼렛 | 2008/01/02 07:34 | 단상 | 트랙백 | 덧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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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택씨 at 2008/01/02 09:06
공소시효를 더 늘리는 것은 안되는건가요?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증거소멸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문제인가요?)
Commented by 흑염패아르 at 2008/01/02 13:41
살인 범죄는 무기한 해야되 ㄱ-
Commented by 지조자 at 2008/01/02 14:53
오랜만에 바람직한 뉴스군요...^^
Commented by Dataman at 2008/01/02 19:22
...어익후...
Commented by 死海文書 at 2008/01/02 19:29
25년간 못 들어온다는 건 아예 거기서 살란 소리네요.
Commented by 스칼렛 at 2008/01/02 23:18
택씨// 지금 이게 늘어난거죠. 살인죄는 저 정도면 법적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이상은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요.
아르// 조폭범죄는 결성 자체로 사형까지도 가능한데 탈퇴시까지 계속 기소가 유효하다더라.
지조자// 사실 거의 대부분의 범죄는 적극적 비호 없이는 2년 이상 숨어지낼 수는 없다 하죠.
Dataman// 짤방이 좀..[....]
死海文書// 이젠 하와이로 튀어도 잡혀들어올걸요(....)
Commented by Dataman at 2008/01/03 00:49
Commented by blus at 2008/01/03 16:08
바람직한 짤방에 바람직한 뉴스. 좋네요.
Commented by darkuldoru at 2008/01/04 00:05
여러모로 더 도망다녀야 하는 시기가 늘어나버렸군요,
Commented by -_- at 2008/01/05 21:53
외국으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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