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天明月

교토대학 다키가와 사건(1933) 3.일제 당국의 탄압으로부터 이어서 계속.

* 일전에 얘기한 바 있는, 장경학(1916~) 교수님의 회고록에 실린 글입니다. 아직 회고록이 출판되지 않았기에 사실 굉장히 저어됩니다만, 쇼와 초기 학문자유에 대한 탄압의 상징인 다키가와사건에 대하여 국내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더군요. 또한 장 교수님은 교토대학 37학번으로 그 사건의 후폭풍을 직접 겪으신 몇 안되는 생존자이고,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저 또한 그 역사적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일단 게재합니다. 일단은 비영리적 행위입니다만, 이 원고의 공개로 인하여 문제가 될 때에는 이 포스팅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부분은 분량이 유독 짧은데다 초고(草稿)를 교수님이 만년필로 대충 쓰셨기 때문에, 제가 앞뒤 문맥에 맞게 가필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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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패(憤敗)

이처럼 일본 문부성 당국이 다키가와 교수의 사직을 요구한 사태(*당시 일본 내 5개 제국대학은 공립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대학이었다)와 관련하여, 교토제국대학의 법대 교수들은 "학문연구의 자유와 그것을 담보(보장)받기 위하여 대학의 자치를 수호한다"는 기치를 높이 들고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이는 교토제대가 생긴 이래 유례없는 항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애석하게도 분패(憤敗)의 고배를 마셨다. 제2차세계대전의 전운이 급속도로 밀려오는 국제 정세의 영향과 함께, 일본 국내에서 또한 그 세력이 커지던 군부 파쇼 권력에 결국은 밀리고 만 것이다.

교수들의 총사퇴로 맞선 항쟁의 와중에서 전 총장이 사임하고 이학부 출신의 마쓰이[松井] 교수가 총장에 취임했다. 교수들의 일괄 사표서를 전수한 총장은 문부성과 절충한 결과, 그 중에서 7명의 사표만을 선별하여 문부성에 제출하고 1933년 7월 11일 그들에게 의원면관(*依願免官: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관직을 해면(解免)함) 의 발령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면관에서 제외된 것에 분개한 2명의 교수가 이를 거부하고, 7월 22일 총장에게 거듭 문부성의 사퇴 진달(進達)을 요청하여, 26일 이들 또한 의원면관이 되었다.

이로서 그 사이 병사(病死)로 인한 1명을 제외하고 면관된 교수는 다키가와 교수를 비롯하여 사사키(佐佐木, 헌법), 미야모토(宮本英雄, 영미법), 모리구찌(森口, 행정법), 스에카와(末川博, 민법), 타무라(田村, 정치학), 츠네토(恒藤, 국제법, 법철학) 교수 등 총 8명이 되었다. 그 후에도 조교수 4명과 강사, 조수, 부조수(*우리 학계에서는 대학원 연구생에 해당)등 8명이 면관에 합류하여, 결국 모두 20명이 일시에 퇴진하고 7명만이 남게 되었다. 이 '잔류파' 교수 7명은 "학문의 자유 및 대학 자치를 위하여 우려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 그 학자적 양심이 의심되는 성명서를 내면서, 학원의 학살과도 같은 문부성의 해결안을 승인한다고 말하였다. 그들 7명은 처음 일괄사표 때 같이 연대하여 제출했던 사표를 주저없이 철회한 것이다. 단체 행동에 있어서는 반대자는 있기 마련인 모양이다.

이리하여 문부성의 승리, 법학부 총사퇴파의 패배, 그리고 잔류파 7명의 반란이라는 기록을 남기면서, 교다이[京大] 사건 - 다키가와 사건은 일단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것으로 이 비통한 사건은 영원히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듯했다. 그런데 다음해 5월 26일에는 법학부 연구실 건물 3층 창문에 "상기하라! 5.26" 이라고 큰 먹글씨로 쓴 현수막이 드리워진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심상찮게 돌아가던 일본의 상황에서도, 희미하나마 대학의 자유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다. 이 일로 학생 3명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법학부와 경제학부가 있는 본부 건물 서측. 1933년 준공.

퇴직 후

면관된 교수들은 그 후 각자 흩어져 제 갈길을 찾아갔다. 원로교수인 헌법학자 사사키 소이치(佐佐木惣一,1879-1965)교수는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 총장으로 초청받아, 퇴직 교수들의 태반을 이끌고 리츠메이칸대학으로 갔다.

그런데 이들 퇴직자 중에서 조교수 4명, 조수 2명이 교토대에 다시 복귀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유신가이(侑信會, 교토대 법학부 동창회)의 유지들의 노력 덕분이었는데, 이들은 면관 교수들의 복귀운동에 발벗고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교수들은 '뜻은 고맙지만...' 하며 모두 이를 거부했고, 그래서 그들은 방향을 돌려 이미 리츠메이칸에 채용되었던 조교수 및 조수급 인력을 빼가는 운동을 펼쳐 이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 6명의 복귀자들은, 재취업에 힘써 준 사사키 학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야반도주하듯 나와 버린 것이었다 하여, 사람들로부터 배은망덕한 태도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다.

교다이사건의 주인공 격인 다키가와 교수는, 교토대를 졸업한 지 3년 후인 1915년부터 사건이 발생한 1933년까지 이미 리츠메이칸 대학의 강사도 겸직하고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리츠메이칸에 계속 출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1938년부터는 오사카에서 변호사로 개업하게 되어, 태평양전쟁 종전 때까지 7년간 실무에 종사하면서 형사사건만 취급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치안유지법 사건을 많이 맡았다 하며, 그 외에도 '기쿠코 여사의 독(毒)만두 사건' 등 유명한 사건을 많이 취급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