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02월 20일
인권
인권과 안보는 공기문제와도 같다. 천부 인권이라고 거창하게 못박는 이유는 인권제한의 가치기준이 절.대.시.공.초.월.적.기.준.이.없.기.때.문.이.다. 한 마디로 시대에 따라 코걸이가 되었다 귀걸이가 되었다 한다. 역사적으로 그 예를 들자면 그 사례가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사형제 폐지 논쟁까지는 몰라도 요즘 자주 그런 얘기가 나온다. 범죄자의 인권 역차별문제 (즉 피해자의 인권이 덜 보장되는 사례). 이걸 가지고 범죄자의 인권을 같이 내팽기치자고 말하지는 말자. 양자는 똑같이 보장되어야 하는 거지 균형 맞춘다고 한쪽을 소홀히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당장 먹고살기에는 별 상관없는 문제 같아도 실은 그렇지가 않다.
사람이 등따습고 배부르면 문화를 찾고 좀 더 자극적인 걸 찾는 게 사회학적 현상이랜다. 그러니까 익스트림 스포츠가 발전하고 번지점프 즐기는 사람들이 늘겠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6.10 민주항쟁 이후 근 20년간 인권이 너무 잘 보장되었나? 인권 관련해서 위험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다. 자기 집에 게쉬타포가 찾아와서 문 두들기고 남산에 끌려가서 고문받고 조작된 근거와 억지 심리로 사형선고받은 뒤 하루만에 교수대에 매달려야 정신을 좀 차릴려나... (인혁당 사건이 바로 이런 사례다)
솔직히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 하건말건 민주주의는 일단 들어주고 보는 게 인지상정이겠다. 하지만 그 소리 중 일부 위험한 발언이 힘을 얻어 결국은 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소리가 나온다면 내가 할 일은 두 가지일 것이다. 내 자유할 권리를 위해 죽을 때까지 무기를 들고 싸우든가, 아니면 그런 꼴 보기 전에 냉큼 어디론가 도망가든가. 개인 레벨에서는 후자의 선택도 가능하지만 사회 레벨에서 저랬다간 유태인의 디아스포라가 따로없을 터이다.
뭐, 놀랍지는 않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파시즘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일 테니까. 선량한 자(내가 오늘 보고 어이없어했던 포스팅을 작성한 사람의 인간성에 대해 나는 선량하다고 평가한다)의 방관에서 악은 활개치는 거라고 누가 말했던가. (나치스는 가장 진보된 헌법체제였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탄생했다.)
인권경시와 몰이해의 결과는 흡사 밀물처럼 다가와서 엇 하는 사이 모가지까지 차올라 간당거릴 것이다. 수렁에 빠지기 전에 한시도 깨어 있음을 게을리하지 말자. 나중에 인권은 커녕 최소한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후회하기 전에...
사형제 폐지 논쟁까지는 몰라도 요즘 자주 그런 얘기가 나온다. 범죄자의 인권 역차별문제 (즉 피해자의 인권이 덜 보장되는 사례). 이걸 가지고 범죄자의 인권을 같이 내팽기치자고 말하지는 말자. 양자는 똑같이 보장되어야 하는 거지 균형 맞춘다고 한쪽을 소홀히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당장 먹고살기에는 별 상관없는 문제 같아도 실은 그렇지가 않다.
사람이 등따습고 배부르면 문화를 찾고 좀 더 자극적인 걸 찾는 게 사회학적 현상이랜다. 그러니까 익스트림 스포츠가 발전하고 번지점프 즐기는 사람들이 늘겠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6.10 민주항쟁 이후 근 20년간 인권이 너무 잘 보장되었나? 인권 관련해서 위험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다. 자기 집에 게쉬타포가 찾아와서 문 두들기고 남산에 끌려가서 고문받고 조작된 근거와 억지 심리로 사형선고받은 뒤 하루만에 교수대에 매달려야 정신을 좀 차릴려나... (인혁당 사건이 바로 이런 사례다)
솔직히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 하건말건 민주주의는 일단 들어주고 보는 게 인지상정이겠다. 하지만 그 소리 중 일부 위험한 발언이 힘을 얻어 결국은 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소리가 나온다면 내가 할 일은 두 가지일 것이다. 내 자유할 권리를 위해 죽을 때까지 무기를 들고 싸우든가, 아니면 그런 꼴 보기 전에 냉큼 어디론가 도망가든가. 개인 레벨에서는 후자의 선택도 가능하지만 사회 레벨에서 저랬다간 유태인의 디아스포라가 따로없을 터이다.
뭐, 놀랍지는 않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파시즘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일 테니까. 선량한 자(내가 오늘 보고 어이없어했던 포스팅을 작성한 사람의 인간성에 대해 나는 선량하다고 평가한다)의 방관에서 악은 활개치는 거라고 누가 말했던가. (나치스는 가장 진보된 헌법체제였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탄생했다.)
인권경시와 몰이해의 결과는 흡사 밀물처럼 다가와서 엇 하는 사이 모가지까지 차올라 간당거릴 것이다. 수렁에 빠지기 전에 한시도 깨어 있음을 게을리하지 말자. 나중에 인권은 커녕 최소한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후회하기 전에...
# by | 2006/02/20 20:20 | 단상 | 트랙백 | 덧글(10)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거기에는 범죄자고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고 차이가 없을거에요.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존재하기 어려우니까요.
제 생각은 물론 절대적 평화를 꿈꾸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21명을 죽인자와 30명이 넘는 여아를 강간한 자에게도 반 폐륜적이라는 말을 못붙이면서 스스로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도자체가 사회의 건전성에 대해 도전하여 스스로의 목적인 정의실현을 호도하는 역설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용될 확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사형폐지 역시 1000명쯤 죽이고도 안죽을수 있다는 식으로 오용할 확율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공기여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지만 궤변으로 이루어진 합리화가 '누가 보아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나 믿고 있는 것은 궤변은 이성에 의해 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민주시민이라는 자들의 몫 그리고 바로 정의를 실현하는 법관들과 경찰들의 몫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걸 못한다면 그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 제 블로그 답글에서 붙여넣기합니다. 성의가 없어서 죄송하군요^^;;
그 공기를 잡기위한게 법이겠지요
여튼 글들 보면 한국인은 통 감정적이라(그것도 나름대로 이성적이라고 엉성하게 이것저것 포장해서 말하지) 인권이니 법이라니 같은 브레이크를 안 걸어두면 진짜 안될 것 같아-_-
그러한 시추에이션이 어떤건지 관심있으면 한번 그책을 읽어보길 권하네.
어젤리어// 공기여야 한다는 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반패륜적>이라는 기준이라는 게 전혀 굳건하지가 않다니까요. 게다가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까...
오유// 맨날 시스템을 손대기보다는 있는 시스템 제대로 굴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블랙베어// 자네 말만 놓고 보면 맞기는 한데, 내 글에 덧글로 반론하기에는 뭔가 핀트가 빗나간 게 아닌가?
45acp// 논점일탈입니다. 그리고 인혁당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인혁당 사건이 그러한 사법살인의 성격이 없다고는 절대 말 못하죠.
소설연// 나는 그러한 문제가 시스템의 기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굴리냐의 문제이지 인권 자체의 문제와는 관련없다고 생각한다. 시스템 담론상의 책임자로서의 책임회피가 인권과 무슨 관련이 있겠냐? 이건 배임을 두고 물어야지.
마나// 정확히 말해 "오바"하고 있지.